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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, '내란 혐의' 한덕수 항소심 징역 23년 구형…"죄책에 부합하는 형"_蜘蛛资讯网

란 가담했음에도 진정 반성 없어""1심의 징역 23년, 韓 죄책에 부합하는 형"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[서울=뉴시스] 최진석 기자 = 특검이 12·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

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.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"고 지적했다.그러면서 "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"며 "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.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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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9:15:14